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앞으로의 대출금리 변화 방향은?

은행, 개인별 차등 폭이 컸던 대출금리에 관한 문제를 인식해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지난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공약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융소비자들과 은행, 양측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공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항목은 대출금리, 기업대출금리, 가계 대출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예대금리차, 가계 예대금리차 6가지 항목입니다.

다만, 산출된 통계는 해당 은행의 평균으로 공시되었기에 개인별 요인들에 대한 변수는 통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스와 같은 디지털 금융 플랫폼도 포함되어 있지만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신금리가 2%가 아닌 1%로 공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토스뱅크의 경우 예대금리차가 5.65%로 가장 높아 측정의 오류가 있다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파킹통장이 있었지만, 저금리상황에서 파킹통장 붐을 불러일으켰던 토스뱅크의 수시입출금 금리가 2%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는 저축성수신금리가 1%로 집계된 것에 있어서 충분히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지방은행, 디지털 금융 플랫폼은 중-저 신용자의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시된 내용은 그러한 변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치만 제공해 시각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신용도에 대한 가중치가 누락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구간별 실제 대출금리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최초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목적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대출금리로 양질의 금융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고 공시 데이터만으로 나의 예상 금리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금융소비자들이 바라는 것 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된 데이터는 평균치만 제공되므로 공시와 실제의 오차폭이 클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구간별, 대출 목적 및 상황 별 더 자세한 공시를 하면 조금 더 원활한 금융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이후 2022년 08월 24일 신한은행에서는 파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0.5% 낮춘다 발표했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로 인한 순기능일지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신한은행의 빠른 움직임은 은행 사이에서 금리 인하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조금 더 자세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공시의 최초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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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앞으로의 대출금리 변화 방향은? 2022

8월 22일, 새 정부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은행 예대금리차부터
확인해볼까요?

과연 시장에는 어떠한
불만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오류중 하나는
은행의 특성이다

예대금리차 공시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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